[사설] 중국도 하는 구조조정, 한국선 못 한다

중국 정부가 철강 석탄 등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한 업종에서 발생할 180만명의 해고자 지원계획을 내놨다고 한다. 조기퇴직자 보상, 해고자 재취업 알선, 직업교육 제공, 창업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을 달래는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조치라는 평가다.

주목할 것은 일부 산업의 과잉공급 문제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중국 당국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몇 년간 과잉설비의 10~15%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수급 균형을 맞추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구조조정에 발동을 걸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질질 끌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어서 시간의 절박성이 내재해 있는 주제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국내 구조조정과 함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판도에 대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중국과 산업구조가 겹치는 한국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변죽만 울릴 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재편을 위한 이른바 ‘원샷법’을 둘러싸고도 국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나. 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했지만 이런저런 제한 규정이 적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는 사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지목된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은 더욱 곪아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지난 총선 때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울산에 내려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내가 막겠다”고까지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운사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그 행동이 언제 나타날지가 문제다.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도 하는 구조조정을 한국이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구조조정을 끝낸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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